BC주 법원 명령 이자 계산기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법원 명령 이자법(Court Order Interest Act)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이자를 계산합니다. 단일 판결이나 재정 금액에도, 매달 지급 기일이 돌아왔으나 일부만 지급된 양육비나 부양비에도 적용됩니다. 지급액은 지급한 날부터 잔액을 줄입니다.
1단계 · 계산기 선택
이 날짜부터 이자가 계산됩니다.
이 날짜 전에는 판결 전(pre-judgment) 이율이, 이 날짜부터는 판결 후(post-judgment) 이율이 적용됩니다. 아직 명령이 없으면 비워 두십시오.
이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표되어 있습니다.
보통 오늘 또는 지급 예정일입니다. 이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표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또는 부양비의 지급 의무가 있었던 기간을 선택하십시오. 법원이 체납금(arrears)을 계산하는 방식과 같이, 매월 금액이 각 지급 기일에 별도의 지급할 금액이 됩니다. 월 금액을 입력하시거나, 기간 전체의 총액을 입력하시면 균등하게 나누어 드립니다. 지급할 일시금은 특정 날짜에 한 번의 금액을 추가합니다.
일회성 지급은 실제로 지급한 날짜에 추가하시고, 정기 지급이 이어진 기간은 지급 기간으로 추가하십시오(예: 어느 날부터 다른 날까지 매월 $300). 지급액은 먼저 체납금에, 그다음 명령을 넘어서는 지급할 금액에, 그다음 소급 잔액에 충당됩니다. 전체 우선순위는 페이지 하단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명령 없이 지급 의무가 있는 소급 양육비 또는 부양비(retroactive support)에는 판결 전 이자(pre-judgment interest)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켜면 소급 양육비 또는 부양비 청구에 판결 전 이자를 더하여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이를 전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명령이 금액을 확정하면 판결 전 이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 명령이 없으면 판결 후 이자(post-judgment interest)도 없습니다. 이 항목을 켜지 않으면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각 지급액은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충당됩니다.
- 체납금: 법원 명령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금액으로, 소급 금액에 대해 정해진 지급액 중 이미 지급 기일이 지난 것을 포함합니다.
- 법원 명령을 넘어서는 지급할 금액.
- 명령으로 확정되었으나 정해진 지급액의 지급 기일이 아직 오지 않은 소급 금액.
- 남는 금액은 발생한 이자에 충당되며, 그러고도 남으면 공제액으로 이월됩니다.
지급액은 지급한 날부터 잔액을 줄입니다. 체납금 1달러마다 같은 법정 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는 가장 오래된 체납금부터 지급액을 충당하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