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혼전 계약서 및 동거 계약서

지금 분명히 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없습니다.

잘 작성된 혼전 계약서나 동거 계약서는 관계가 끝날 경우 재산과 부양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하여 사업상 이익, 상속 재산, 관계 이전부터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언제 고려해야 하는가

혼전 계약서(prenuptial agreement)는 혼인 전에 서명하고, 동거 계약서(cohabitation agreement)는 혼인과 유사한 관계로 함께 사는 비혼 배우자 사이에 서명합니다. 두 가지 모두 한쪽 당사자가 관계 이전부터의 상당한 자산(주택, 사업체, 상속 재산)을 가져오거나, 별거할 경우 배우자 부양비를 지급할지 여부를 당사자들이 확실히 정해 두고 싶을 때 가장 유용합니다.

집행 가능한 계약서의 조건

가족법(Family Law Act)에 따르면,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증인이 입회하였으며 충분한 재정 공개에 기초한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법원이 존중합니다. 공개하지 않은 경우, 취약한 당사자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능력이 없었던 경우, 협박이 있었던 경우, 또는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계약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각 당사자가 독립적인 법률 자문(independent legal advice)을 받는 것이 나중에 계약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