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시간 및 면접교섭권
자녀가 삶 속의 어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비혼인 사람들의 경우, 가족법(Family Law Act)은 후견인에게는 '양육 시간'(parenting time), 후견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접촉'(contact)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법률혼인 사람들의 경우, 이혼법(Divorce Act)은 더 이상 '양육권'(custody)과 '면접교섭권'(access)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이혼법은 양육 명령에 따른 '양육 시간'과 '의사결정 책임'(decision-making responsibility), 그리고 접촉 명령에 따른 '접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양육 시간과 접촉
비혼인 사람들의 경우, 가족법(Family Law Act) 제42조와 제59조는 후견인(guardian)에게는 '양육 시간'(parenting time), 후견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접촉'(contact)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양육 시간은 자녀가 후견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며, 양육 시간 동안 후견인은 일상적인 결정을 내리는 책임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접촉은 자녀가 후견인이 아닌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며, 후견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결정을 내리는 책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법률혼인 사람들의 경우, 이혼법(Divorce Act)도 이제 비슷한 용어를 씁니다. 제16.1조에 따라 법원은 '양육 시간', 즉 자녀가 어떤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시간과, 건강, 교육, 문화, 언어, 종교와 영성, 중요한 과외 활동을 포함하여 자녀의 안녕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책임'(decision-making responsibility)(제2조)을 배분하는 '양육 명령'(parenting order)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양육 시간을 가진 사람이 그 시간 동안 일상적인 결정을 내립니다(제16.2조). 조부모처럼 배우자가 아닌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16.5조에 따른 '접촉 명령'(contact orde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access): 예전 용어
2021년 3월 1일까지 이혼법 제16조는 '양육권'(custody)과 '면접교섭권'(access)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용어들은 대체되었지만 많은 사람이 여전히 쓰고 있으며, 개정 전에 내려진 법원 명령에도 여전히 쓰여 있습니다.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이혼법 명령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가졌던 배우자는 이제 양육 시간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고(제35.4조), 면접교섭권을 가졌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은 접촉 명령에 따른 접촉을 가진 것으로 취급됩니다(제35.5조).
법원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유일한 기준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가족법 제37조에 따라 부모와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만을 고려해야 하며, 어떤 합의나 배치는 자녀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안전과 안정과 안녕을 최대한 보호하지 않는 한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40조는 똑같이 나눈 양육 시간을 포함하여 어떤 특정한 배치도 최선이라고 추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이혼법에서도 법원은 마찬가지로 자녀의 최선의 이익만을 고려하며(제16(1)조),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안전과 안정과 안녕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제16(2)조). 과거에 법원은 이혼법의 옛 제16(10)조에서 나온 '최대 접촉'(maximum contact)이라는 원칙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에 대체되었으며, 이제 제16(6)조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한 자녀가 각 배우자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각 부모와 보내는 시간은 중요하지만, 기준은 정해진 시간 비율이 아니라 자녀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실제로는
무엇이 최선인지는 자녀에 따라 다릅니다. 아주 어린 자녀는 부모 사이에서 시간을 나눌 수 없으며, 대략 두 살이 될 때까지는 주 양육자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학령기 자녀는 보통 거주의 연속성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격주 주말마다 방문하고 매주 평일 저녁 하루를 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는 폭력이나 약물 남용의 이력이 있으며, 이 때문에 양육 시간이나 접촉이 낮 시간에만, 공공장소에서만, 제3자인 친구나 가족의 감독하에, 또는 전문 기관의 감독하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략 열두 살이 지나 자녀가 자랄수록 자녀 자신의 의견이 더 중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