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자녀 양육비

지침을 정확하게, 특별 비용까지도.

캐나다 자녀 양육비 법의 기본 원칙은 부모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 양쪽의 경제적 능력으로부터 계속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급 의무

법률혼 부부의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는 이혼법(Divorce Act) 제15.1조에서, 비혼 부모와 후견인의 의무는 가족법(Family Law Act) 제147조에서 나옵니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해지면, 지급할 금액은 가족법 제150조에 따라 연방 자녀 양육비 지침(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을 참고하여 정합니다.

지침의 목적

연방 자녀 양육비 지침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별거 후에도 자녀가 배우자 양쪽의 경제적 능력으로부터 계속 혜택을 받도록 자녀를 위한 공정한 부양 기준을 세우는 것, (b) 자녀 양육비 명령의 산정을 더 객관적으로 만들어 배우자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줄이는 것, (c) 법원과 배우자가 양육비 수준을 정하도록 안내하고 합의를 장려하여 법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d) 비슷한 상황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가 일관되게 대우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액의 산정

자녀 양육비는 부모 또는 후견인('지급인')이 자녀의 비용에 대해 주된 책임을 지는 부모 또는 후견인('수령인')에게 지급합니다. 계부모도 최소 1년 동안 자녀의 부양에 기여하였고, 계부모가 마지막으로 기여한 때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할 금액은 지급인의 소득과, 소득을 자녀 수에 대응시킨 연방 자녀 양육비 지침의 표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