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재산 및 채무 분할
별거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공정한 결과를.
가족법(Family Law Act)은 BC주에서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분할하는지 규정합니다. 이 규칙은 법률혼 배우자와, 혼인과 유사한 관계로 최소 2년 동안 함께 산 비혼 배우자에게 적용됩니다.
가족법(Family Law Act)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가족법은 BC주의 재산 분할을 규율하는 주 법률입니다. 가족법의 재산 분할 제도는 법률혼 배우자와, 혼인과 유사한 관계로 최소 2년 동안 동거하는 비혼 배우자에게 적용됩니다(제3조 및 제81조). 이 두 범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우자는 법원에 재산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에 따른 재산 관련 구제 신청은 주법원(Provincial Court)이 아니라 BC주 대법원(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에 해야 합니다.
가족 재산
가족 재산(family property)은 가족법 제84조에서 배우자 한쪽 또는 양쪽이 관계 기간 중 별거 전에 소유한 부동산과 동산으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주택, RRSP(등록 퇴직 저축 플랜), 연금, 은행 계좌, 투자, 보험 증권, 회사 주식이나 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배우자는 가족 재산의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제외 재산
제외 재산(excluded property)은 가족법 제85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배우자 한쪽이 취득한 재산, 배우자 한쪽이 받은 상속과 증여, 보험금, 손해배상 합의금이나 판정액, 그리고 일부 신탁 재산이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관계 기간 동안 제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되며,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도 가족 재산이나 그 수익을 사용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여전히 가족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채무
가족 재산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한쪽 또는 양쪽이 관계 기간 중에 진 채무는 두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별거 후에는 각 배우자가 자신이 새로 진 채무를 책임지지만, 배우자 한쪽이 별거 후에 진 가족 채무라도 가족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진 것이라면 여전히 똑같이 나눕니다. 가족 채무(family debt)는 가족법 제86조에서 다룹니다.
가치 평가
가족 재산과 채무의 가치는 이를 분할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날짜 또는 법원 심리 시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는 재산 가치의 시장 상승이나 하락을 양 당사자가 모두 감수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 제87조가 가치 평가의 법적 근거입니다.
임시 명령
별거로 인해 생긴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법원은 가족법 제89조에 따라 변호사 비용, 대체적 분쟁 해결 비용, 회계사나 기업가치평가사 비용 등 분쟁 해결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 재산을 임시로(interim) 분배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90조에 따라 법원은 배우자 한쪽에게 가족 주거지의 단독 사용권과 그 안에 있는 동산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91조에 따라 배우자 한쪽은 최종 판단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중요한 제소 기한이 있습니다. 법률혼 배우자는 이혼일 또는 혼인 무효 선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관련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제198(2)(a)조). 비혼 배우자는 별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제198(2)(b)조). 이러한 기한에 관해 상의하고 귀하의 재산 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