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및 후견
부모 책임, 그리고 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가족법(Family Law Act)에서는 더 이상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부모 책임(parental responsibilities), 즉 후견인이 자녀를 돌보는 방식과 후견인이 내려야 하는 결정에 초점을 둡니다.
부모 책임
가족법(Family Law Act)은 '양육권'(custody)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며 부모의 권리에 초점을 두지도 않습니다. 대신 책임에 초점을 둡니다. 제41조는 후견인(guardian)의 '부모 책임'(parental responsibilities)을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일상적인 결정을 내리고 자녀를 돌보는 것, 자녀가 어디에서 거주할지 정하는 것, 자녀가 누구와 함께 살고 교류할지 정하는 것, 교육과 과외 활동에 관한 결정, 원주민 정체성을 포함한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영적 양육에 관한 결정, 의료 및 치과 진료 동의(미성년자법(Infants Act) 제17조의 제한을 받음), 여권, 면허, 허가, 급여의 신청, 그 밖의 동의를 하거나 거부하거나 철회하는 것, 통지를 받고 이에 응하는 것, 제3자에게 기록을 요청하는 것, 자녀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하거나 화해하는 것, 그리고 자녀의 성장을 돕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그 밖의 모든 책임입니다.
누가 부모 책임을 가질 수 있는가
제40조는 후견인만이 부모 책임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부모 책임은 일반적으로 각 후견인이 함께 가집니다. 법원 명령이나 합의로 후견인들 사이에 부모 책임을 나누거나, 한 후견인에게 단독으로 부모 책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43조는 부모 책임을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맞게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후견인이 일시적으로 어떤 부모 책임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guardianship)
제39조는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가 각각 후견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자녀와 한 번도 함께 산 적이 없는 부모는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그 자녀의 후견인이 아닙니다. (1) 그 부모가 보조 생식에 관여한 사람들과의 합의에 참여한 경우, (2) 그 부모도 후견인이라는 데 자녀의 모든 후견인과 합의한 경우(자녀가 12세를 넘으면 그 자녀의 동의도 필요), 또는 (3) 그 부모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보는 경우. 제39(4)조에 따라 계부모는 후견인과 혼인하거나 혼인과 유사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만으로 후견인이 되지 않습니다. 계부모가 후견인이 되려면 다른 후견인들과의 합의가 있거나, 계부모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후견 신청
한 자녀가 가질 수 있는 후견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족법 제51조에 따라 자녀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대법원 가사 규칙(Supreme Court Family Rules) 제15-2.1조 또는 주법원(가사) 규칙(Provincial Court (Family) Rules) 제18.1조에 따라, 그 임명이 어떻게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진술서(affidavit)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세 가지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동가족개발부(MCFD)의 아동 보호 기록 조회, 보호 명령 등록부(Protection Order Registry) 조회, 그리고 범죄 기록 조회입니다. 진술서와 첨부 서류 모두에 엄격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후견의 종료
제51(1)(b)조에 따라 법원은 신청에 의해 어떤 사람의 후견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후견의 종료가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먼저 부모 책임의 배분을 통해 그 부모가 후견인으로 남는 것이 여전히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부합한다면 후견을 종료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더 이상 후견인이 아니게 되면 모든 부모 책임을 잃고, 자녀와 접촉(contact)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성인에 불과하게 됩니다. D. v. D., 2013 BCPC 135, 제23~24단락 참조.
양육권(custody): 예전 용어
비혼 배우자의 경우, 가족법에서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custody)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후견(guardianship)과 부모 책임의 배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법률혼 배우자의 경우, '양육권'(custody)은 2021년 3월 1일까지 이혼법(Divorce Act) 제16조에서 쓰인 용어였으며, 그날 이혼법에서도 대체되었습니다. 이혼법은 이제 '의사결정 책임'(decision-making responsibility), 즉 건강, 교육, 문화, 언어, 종교와 영성, 중요한 과외 활동을 포함하여 자녀의 안녕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 대한 책임(제2조)과 '양육 시간'(parenting time)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법원은 제16.1조에 따른 '양육 명령'(parenting order)으로 이 두 가지를 배분하며, 의사결정 책임은 배우자 어느 한쪽에게, 양쪽 모두에게 주거나, 둘 사이에 나눌 수 있습니다(제16.3조). 각 배우자가 자녀와 상대 배우자의 관계를 지지하려는 의지는 법원이 저울질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제16(3)(c)조).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개정 전에 내려진 이혼법 명령에 따라 양육권을 가졌던 사람은 양육 시간과 의사결정 책임을 가진 것으로 취급됩니다(제35.4조). 법률혼 배우자의 경우, 이혼법에 따른 양육 명령은 후견에 더해지는 것이지 후견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