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 가족법

복귀 신탁(resulting trust)과 부모의 자금 지원

부모가 계약금을 보태거나 주택담보대출을 갚아 주거나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한 경우, 몇 년 뒤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돈이 증여였는지, 아니면 부모를 위하여 복귀 신탁으로 보유된 것인지입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Pecore v. Pecore, 2007 SCC 17 판결에서 그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습니다. 성인 사이의 무상 이전은 이전한 사람이 증여할 의사였음을 증거가 보여 주지 않는 한 복귀 신탁으로 보유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증여 추정(presumption of advancement)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거 시에는 이 점이 양방향으로 중요합니다. 부모의 돈이 귀하 단독 명의의 가족 주택 구입에 쓰였다면, 귀하의 배우자는 그것이 가족에 대한 증여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돈이 공동 명의의 주택 구입에 쓰였다면, 귀하의 부모는 복귀 신탁을 주장하여 그 출자금을 가족 재산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작성된 문서(이메일, 은행 기록, 대출 약정서, 대출 기관에 제출한 증여 확인서)가 결정적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주장이 굳어지기 전에 의뢰인과 함께 일찍부터 이러한 증거를 모읍니다.

재량 가족 신탁

재량 생전 가족 신탁(discretionary inter-vivos family trust)상의 권리는 가족법(Family Law Act) 제84조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법은 가족 재산을 넓게 정의하여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the spouse’s interest in property)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재량 신탁의 수익자(discretionary beneficiary)는 수탁자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부 권리(contingent right)만 가질 뿐, 확정된 권리(vested entitlement)를 갖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분할할 수 있는지, 어떻게 분할하는지는 거듭 소송으로 다투어져 왔습니다. 그 답은 신탁 조항, 지금까지의 분배 내역, 수탁자와 수익자인 배우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신탁이 실질적으로 해당 배우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보유 수단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는 의견을 정하기 전에 신탁 증서(trust deed), 관계 기간 동안의 분배 양상, 그리고 관련 법인의 구조를 검토합니다. 귀하가 수익자라면, 문제는 그 권리의 실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입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가족 자금의 수익자라면, 문제는 엄밀히 말해 배우자가 ‘소유’하지 않는 구조에 관하여 배우자가 어떤 공개 의무를 지느냐입니다.

소수가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회사(closely-held corporation)와 소유주 겸 경영자(owner-manager)

배우자 한쪽 또는 양쪽이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그것이 운영 회사(opco)이든 지주 회사(holdco)이든 지주 회사와 운영 회사가 결합된 구조이든, 실제 쟁점은 가치 평가,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 그리고 합의 시 주식을 어떻게 이전하는지(또는 어떻게 보상하는지)입니다. 공인 기업가치평가사(Chartered Business Valuator)가 거의 언제나 필요합니다. 저희는 기업 가치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족법 변호사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자주 생기는 실무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수 지분 할인(minority-interest discount)과, 그 배우자의 지분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정말 소수 지분인지 여부. 이익잉여금과, 그것을 혼인 재산으로 볼지 운영 준비금으로 볼지 여부. 제외 재산(관계 이전부터 보유한 주식)과 관계 기간 동안 그 주식의 가치 증가분의 구별(후자는 제84(2)(g)조에 따라 분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연방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84.1조의 함정으로, 특수관계인 간(non-arm’s-length) 주식 이전에서 자본 이득(capital gain)이 되어야 할 것을 간주 배당(deemed dividend)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법 측면에서는 깔끔해 보이는 합의 구조도 세무 회계사 없이 문서화되면 수십만 달러대의 세금 비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 처리된 비용은 세법상 소득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자녀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 목적으로는 여전히 지침상 소득(guideline income)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 기준은 그 비용이 개인적 이익을 가져왔는지 사업상 이익을 가져왔는지이며, 그것이 정당한 사업 비용이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지급인에게 있습니다. 사업 비용이 개인 비용으로 인정되면, 원래 납부했어야 할 개인 소득세를 반영하기 위해 지침상 소득이 상향 조정(grossing up)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고려한 합의 구조 설계

연방 세법상 규칙은 재산을 분할하는 배우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합의서가 그 규칙을 활용하도록 작성된 경우에 한합니다. 가장 자주 접하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73(1)조에 따른 배우자 간 이연 이전(spousal rollover): 배우자 사이(또는 관계에서 발생한 권리를 정산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 배우자 사이)의 자본 재산(capital property) 이전은 취득 원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이득이 이연됩니다. 작성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연 이전이 기본으로 적용되지만, 별거 시점에 이득을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제146(16)조에 따른 RRSP(등록 퇴직 저축 플랜) 이연 이전: 별거하는 배우자 사이에서는 캐나다 국세청(CRA)의 T2220 양식을 사용하여 RRSP 잔액을 세금 이연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지만, 서면 별거 합의서나 법원 명령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조항을 사용하지 않고 지급인의 RRSP에서 현금 균등화 지급금(cash equalization)을 지급하면, 그 금액은 지급인에게 전액 과세됩니다.
• 주된 거주지 지정(principal residence designation):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 두 사람은 합쳐서 한 곳만 주된 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별거 후에는 각자 앞으로의 연도에 대해 자기 주된 거주지를 지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거 중 어느 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이전할 때, 어느 연도를 어느 주택에 지정하느냐에 따라 지정 전략이 자본 이득 세금 부담을 수만 달러나 바꿀 수 있습니다.
• 정기 지급 부양비와 일시금 부양비: 제56.1조와 제60(b)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배우자 부양비(spousal support)는 지급인이 공제받을 수 있고 수령인에게 과세됩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배우자 부양비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구조를 택하느냐는 세후 비용과, 협상에서 각 당사자가 갖는 영향력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 재산으로 지급하는 균등화 지급금(equalization payment): 주식,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자본 재산을 이전하여 균등화 지급 의무를 이행하면, 제73(1)조의 이연 이전이 자동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공정 시장 가치(fair market value)로 처분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합의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와, 이전이 이혼과 비교하여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귀하의 회계사나 세무 변호사와 협력하여(또는 적임자를 추천해 드려), 가족법 변호사가 작성한 합의가 세금 측면에서 귀하께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분들이 참여하기에 적절한 시점은 합의서에 서명한 뒤가 아니라 제안을 보내기 전입니다.

귀하의 다른 자문가와의 협력

복잡한 사건에서는 여러 전문가와 조율하게 됩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에 관해서는 공인 기업가치평가사, 합의 구조에 관해서는 세무 회계사나 세무 변호사, 유언장과 배우자 신탁(spousal trust)에 관해서는 상속 변호사, 그리고 공개가 고의로 방해받는 경우에는 때때로 법회계사(forensic accountant)와 협력합니다. 저희의 역할은 법률 전략을 이끌고 각 자문가의 분석이 합의서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러한 전문가가 없으시다면, 귀하와 비슷한 사건에서 수년간 함께 일해 온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개 의무와 더 어려운 사건

가족법 제5조는 배우자 양측에게 충분하고 완전한 공개 의무를 부과합니다. 고액 자산 사건에서는 실제 공개 작업이 더 어렵습니다. 회사 의사록(minute book), 지주 회사의 재무제표, 계열사 간 대여금, 해외에 보유한 자산, 암호화폐 지갑, 미술품, 차량, 수집품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 한쪽이 장부를 관리하는 경우, 문서 제출 요청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은 대개 불완전합니다. 저희는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불충분한 응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언제 문서 제출을 강제하는 명령을 신청하거나, 적절한 사건에서는 재판 시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다음 단계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의 반대편도 맡습니다. 구조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저인망식 증거 수집’(fishing expedition)으로 10년치 회사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는 배우자를 대리합니다. 공개 의무는 실재하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