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명확하고 품위 있게 혼인을 마무리합니다.
재산, 양육비 및 부양비, 자녀 양육 문제에 아직 다툼이 있는 다툼 있는 이혼과, 서류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기만 하면 되는 다툼 없는 서면 이혼 신청(desk order)을 모두 다룹니다.
다툼 있는 이혼
이혼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주) 대법원(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 등기소에 가사 청구 통지서(Notice of Family Claim)를 제출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보통 다툼이 없지만, 법원은 흔히 다른 쟁점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을 허가합니다. 다른 쟁점에는 가족 자산의 분할, 자녀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비, 그리고 자녀에 대한 후견(guardianship), 양육 시간(parenting time), 의사결정 책임(decision-making responsibility)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이혼을 허가하기 전에 자녀 양육비에 관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
이혼이 허가되려면 (1) 법률상 혼인이 있어야 하고, (2) 당사자 중 적어도 한 명이 지난 1년 동안 BC주에 거주했어야 하며(이혼법(Divorce Act) 제3조), (3) 학대나 간통이 있었거나, 귀하와 배우자가 1년 동안 별거했어야 합니다(한 지붕 아래에서 별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대나 간통을 이혼의 근거로 삼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느 쪽이든 증명하는 데 1년 넘게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하고 쉬운 이혼 근거는 1년 동안 별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부양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확신해야 합니다(이혼법 제11(b)조).
다툼 없는 서면 이혼 신청(desk order)
다른 미해결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업이 상당히 많으며, 이혼 변호사가 서류 일체를 정확하게 준비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쟁점에는 가족 자산의 분할, 자녀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비, 그리고 자녀에 대한 후견, 양육 시간 또는 의사결정 책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표준적인 다툼 없는 이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수임료' 항목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알기 쉬운 답변
자주 묻는 질문
- BC주에서 이혼에는 얼마나 걸립니까?
- 다툼 없는 서면 이혼 신청(desk order)은 서류가 완비된 경우 보통 제출일로부터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다툼 있는 이혼은 쟁점에 따라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신청하기 전에 1년 동안 별거해야 합니까?
- 캐나다에서 가장 흔한 이혼 사유는 1년간의 별거입니다. 신청은 더 일찍 하실 수 있지만, 1년이 지날 때까지는 이혼 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