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각 페이지는 먼저 몇 문장으로 답을 드리고, 이어서 그 답의 근거가 되는 법을 해당 조문 링크와 함께 설명한 뒤,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합니다. BC주 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귀하의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주)에서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BC주의 자녀 양육비는 연방 자녀 양육비 지침(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본 금액은 지급하는 부모의 세전 연간 총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지는 표에서 나옵니다. 보육비나 의료비 같은 특별 비용은 그 위에 더해지며,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답변 읽기 - BC주에서 배우자 부양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배우자 부양비에 대한 자동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배우자는 먼저 부양비를 받을 권리(entitlement)가 있음을 보여야 하며, 이는 관계와 그 파탄이 가져온 경제적 영향에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 금액과 기간은 두 사람이 함께 산 기간, 각자의 역할, 경제적 능력과 필요에 따라 정해지며, 배우자 부양비 자문 지침(Spousal Support Advisory Guidelines)을 사용하여 범위를 산출합니다.
답변 읽기 - BC주에서 가족 재산(family property)과 제외 재산(excluded property)은 어떻게 다릅니까?
가족 재산은 별거일에 배우자 어느 한쪽이 소유한 모든 재산이며, 각 배우자는 그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외 재산은 배우자가 관계에 가지고 들어온 재산, 또는 상속이나 혼인 밖의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처럼 관계 기간 중 개인적으로 받은 재산입니다. 제외 재산 자체는 그 배우자가 가지지만, 관계 기간 동안 늘어난 가치는 분할합니다.
답변 읽기 - BC주에서 사실혼(동거)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와 같은 재산권을 가집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BC주 가족법(Family Law Act)에 따르면 혼인과 유사한 관계(marriage-like relationship)로 최소 2년 동안 계속 함께 산 사람은 배우자이며, 법률혼 부부에게 적용되는 가족 재산 및 가족 채무 규칙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른 점은 2년이라는 기준, 이혼이 아니라 별거부터 시작되는 제소 기한, 그리고 연방 이혼법(Divorce Act)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변 읽기 - BC주에서 별거 후 자녀와 함께 이사할 수 있습니까?
통지 없이는 안 되며, 상대방의 동의나 법원 명령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에 관한 서면 합의나 법원 명령이 적용되는 경우, 자녀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사를 계획하는 후견인(guardian)은 다른 후견인에게 최소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후견인은 30일 안에 이사를 막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는 그동안 양육 시간(parenting time)이 어떻게 나뉘어 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답변 읽기 - BC주에서 다툼 없는 서면 이혼 신청(desk order)에는 얼마나 걸립니까?
1년 동안 별거한 후에는 BC주의 다툼 없는 이혼을 BC주 대법원 등기소(registry)를 통해 서면으로 처리하며,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가 완전하고 정확하면 제출부터 이혼 명령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며, 이혼은 명령이 내려진 후 31일째 되는 날 효력이 생깁니다.
답변 읽기 - BC주에서 후견(guardianship), 부모 책임(parental responsibilities), 양육 시간(parenting time)은 각각 무엇을 뜻합니까?
BC주 법은 '양육권'(custody)과 '면접교섭권'(access)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가족법(Family Law Act)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살았던 부모는 보통 각자 후견인(guardian)이며, 후견인은 부모 책임, 즉 자녀의 삶에 관한 결정들을 맡습니다. 양육 시간은 자녀가 각 후견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모든 배치는 오직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정해지며, 어떤 배치도 추정되지 않습니다.
답변 읽기 - BC주에서 별거 합의서는 구속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BC주 가족법(Family Law Act)에 따르면 가족법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는 법원에 제출되었는지, 변호사가 관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사자들을 구속합니다. 법원은 공개하지 않은 경우나 배우자가 합의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처럼 특정한 사유가 있거나, 합의가 현저히 불공정(significantly unfair)해진 경우에만 재산이나 배우자 부양비 조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조항은 언제든지 자녀 양육비 지침(Child Support Guidelines)에 비추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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