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양비
가장 어려운 재정 문제 중 하나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
배우자 부양비(spousal support)는 관계로 인해 놓친 경제적 기회에 대해 전 배우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는지 정하고, 그다음 배우자 부양비 자문 지침(Spousal Support Advisory Guidelines)을 참고하여 금액과 기간을 정합니다.
배우자 부양비의 목적
배우자 부양비의 목적은 법률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법(Divorce Act) 제15.2조에, 비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가족법(Family Law Act) 제1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a) 관계 또는 그 파탄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을 인정하는 것, (b)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넘어, 자녀를 돌보는 데 따른 재정적 결과를 배우자 사이에 분담하는 것, (c) 관계의 파탄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는 것, 그리고 (d)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간 안에 각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부양비의 산정
배우자 부양비의 금액과 기간은 가족법 제16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배우자의 상황, 경제적 능력과 필요, 함께 산 기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각자가 맡은 역할(가사나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이혼법 제15.3조와 가족법 제173조에 따라 자녀 양육비(child support) 의무가 배우자 부양비 의무보다 우선합니다. 산정에는 흔히 배우자 부양비 자문 지침이 쓰이는데, 이는 복잡한 공식으로 계산기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판단과 함께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배우자 부양비 합의
이혼법 제15.2(4)(c)조와 가족법 제162(c)조 및 제163조에 따라 배우자 부양비 합의는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로 배우자 부양비를 지급할지 지급하지 않을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증인이 입회하였으며 법원에 제출된 합의는 법원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의 취소
배우자 부양비 합의는 일정한 경우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족법 제164조의 요소와 함께, 여기에는 합의로 이어진 재정 정보의 미공개, 허위 진술 또는 은닉, 무지, 궁핍, 곤경 등 상대방의 취약함을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합의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합의를 할 정신적 능력이 없었던 경우, 협박, 또는 근본적인 불공정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합의 후 지난 시간, 배우자들의 상황 변화, 확실성을 얻으려는 의도, 합의에 의존한 정도, 그리고 합의가 제161조의 배우자 부양비 목적을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