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 다툼 없는 서면 이혼 신청(desk order)에는 얼마나 걸립니까?

1년간의 별거

이혼은 혼인 파탄(breakdown of the marriage)을 이유로 허가되며, 거의 모든 사건에서 이혼이 결정될 때까지 배우자들이 최소 1년 동안 따로 살았다는 것으로 혼인 파탄을 보여 줍니다. 간통과 학대는 다른 사유이지만, 증명해야 하므로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따로 산 기간은 두 사람이 같은 집에 계속 살더라도 한 배우자가 따로 살 의사를 가진 때부터 시작되며, 합계 90일까지의 화해 시도는 기간을 다시 시작하게 하지 않습니다.

1년이 차기 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날 때까지는 명령이 내려질 수 없습니다.

법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

법원은 이혼을 허가하기 전에 자녀 양육비 지침(Child Support Guidelines)에 비추어 자녀 부양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마련되었고 공모(collusion)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다루어질 때까지 이혼이 보류됩니다. 이것이 서면 이혼 신청이 등기소에서 반려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서면 이혼 신청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는 신청서(requisition)로 신청하며, 명령 초안, 사건에 다툼이 없다는 증명, 송달 증명, 소송 서면이 갖추어졌다는 등록관(registrar)의 증명서, 혼인 파탄을 증명하는 진술서(affidavit),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비 진술서, 그리고 이혼법(Divorce Act)에 따라 구하는 구제에 관한 정보 진술서(statement of information)를 첨부합니다. 판사 또는 부판사(associate judge)가 심리 없이 서류를 검토하며, 명령을 허가하거나, 추가 증거를 요구하거나, 출석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효력 발생 시기

이혼은 이를 허가하는 판결 후 31일째 되는 날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배우자들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법원이 더 이른 날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등기소는 요청에 따라 이혼 증명서(certificate of divorce)를 발급하며, 이는 재혼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실제로 걸리는 기간

1년의 별거가 최소한입니다. 저희 경험상 서류가 완전하면 제출 후 4개월에서 6개월이면 명령이 나오며, 서류가 반려되어 다시 제출하면 그때마다 몇 주가 더 걸립니다. 재산, 양육비 및 부양비, 양육 문제는 이혼 허가 전에 모두 마무리될 필요는 없지만, 자녀 양육비는 제대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