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주법원(Provincial Court)인가, BC주 대법원(Supreme Court)인가: BC주에서 제 가족 사건은 어느 법원이 심리합니까?

대법원만 할 수 있는 일

이혼은 대법원의 사안입니다. 이혼법(Divorce Act)은 대법원을 BC주의 법원으로 지정합니다. 가족법(Family Law Act) 제5부와 제6부에 따른 가족 재산(family property), 가족 채무(family debt), 연금의 분할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가족 집의 단독 점유(exclusive occupation) 명령도 대법원의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자녀의 재산에 관한 명령도 대법원에 속하고, 친자 관계(parentage)에 관한 명령도 그렇습니다. 다만 주법원이 그 앞에 있는 다른 가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친자 관계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좁은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주법원은 누가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을 가질지 결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주거지 출입을 제한하는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법원 모두 할 수 있는 일

두 법원 모두 가족법에 따라 후견, 부모 책임(parental responsibilities), 양육 시간(parenting time)과 접촉(contact),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가정폭력(family violence)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법률혼 배우자는 이혼과 같은 절차에서 대법원에 이혼법에 따른 양육 명령과 양육비 및 부양비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첫 단계

주법원은 접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수수료표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가족 사건을 시작하는 데 $200(캐나다 달러), 답변서를 제출하는 데 $25가 듭니다.

Vancouver (Robson Square), Surrey, New Westminster, Richmond, North Vancouver, Port Coquitlam을 포함한 46개 주법원 등기소는 조기 해결 등기소(early resolution registry)입니다. 그곳에서 가족법 사안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결 통지서(notice to resolve)를 제출하고, 필요 평가(needs assessment)에 참여하고, 양육 교육 프로그램(parenting education program)을 이수하고,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consensual dispute resolution) 세션에 한 번 이상 참석해야 합니다. 보호 명령, 우선 양육 사안(priority parenting matter)에 관한 명령, 이주(relocation)에 관한 명령, 합의 명령(consent order), 사건 관리 명령(case management order) 또는 집행 명령(enforcement order)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법원이 모두 관여할 때

한 법원에서 사건을 시작해도 다른 법원에서 두 번째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청한 명령이 첫 번째 사건에서 이미 허가되었거나 거부된 경우는 다릅니다. 두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면, 어느 법원이든 사안의 심리를 거절하거나, 다른 법원을 기다리거나, 절차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양육 명령과 양육비 및 부양비 명령뿐 아니라 이혼이나 재산 명령도 필요한 사람은 보통 모든 것을 대법원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