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며, 세금이 부과됩니까?
자녀 양육비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수로 정해지는 매월의 표 금액(table amount), 그리고 보육비,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고등학교 졸업 후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예외적인 활동 같은 특별 또는 예외적 비용(special or extraordinary expenses)의 분담분입니다. 1997년 4월 이후에 내려진 명령이나 작성된 서면 합의에 따른 자녀 양육비는 받는 부모에게 과세 소득이 아니며 지급하는 부모가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배우자 부양비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표 금액
BC주에 적용되는 연방 자녀 양육비 지침(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은 추정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즉 지급하는 부모가 사는 주의 표에서 그 부모의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나오는 금액입니다. ‘추정’이란 지침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표는 월 금액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나열하지 않으며, 이는 자녀의 일상적인 비용에 대한 기여입니다.
19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법원은 자녀가 그보다 어린 것처럼 지침을 적용할 수 있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자녀의 사정과 각 부모의 부담 능력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는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 또는 예외적 비용
표 금액에 더하여, 법원은 다음 비용의 분담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이를 나열한 지침의 조항 이름을 따서 흔히 ‘제7조 비용’(section 7 expenses)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의 근무, 질병, 장애, 또는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때문에 필요한 보육비, 의료 및 치과 보험료 중 자녀에 해당하는 부분, 보험 보장을 연간 적어도 $100(캐나다 달러) 넘는 의료비(예: 치아 교정, 상담, 물리치료, 언어치료, 처방약, 안경, 보청기),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또는 자녀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하는 그 밖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예외적 비용, 고등학교 졸업 후 교육, 그리고 과외 활동을 위한 예외적 비용입니다.
법원은 각 비용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능력 및 별거 전 가족의 지출에 비추어 합리적인지를 살핍니다. ‘예외적’이란 일반적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는 부모가 자신의 소득과 받는 표 금액으로 합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을 뜻합니다.
비용을 나누는 방법
지도 원칙은 자녀 본인의 부담분을 뺀 뒤 각 비용을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눈다는 것입니다. 나누기 전에 법원은 그 비용과 관련된 보조금, 혜택, 세금 공제나 세액 공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에 세금이 부과됩니까?
1997년 4월 이후에 내려진 명령이나 작성된 서면 합의에 따른 것이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은 그러한 자녀 양육비 지급액을 지급인이 공제할 수 없고 수령인에게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받는 부모는 여전히 소득세 신고서의 12799번 줄(line 12799)에 받은 총액을 기재하지만, 과세 대상 금액인 12800번 줄에는 자녀 양육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원 명령이나 서면 합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배우자 부양비는 다릅니다. 지급인은 공제할 수 있고 수령인에게는 과세됩니다. 명령이나 합의가 두 가지를 모두 정하면서 배우자만을 위한 금액을 밝히지 않으면, 소득세법(Income Tax Act)은 그 전부를 자녀 양육비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경우, 캐나다 국세청은 그 해와 이전 해들에 밀린 자녀 양육비가 모두 지급된 후에야 배우자 부양비가 공제 및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법원 명령이나 서면 합의 없이 지급한 금액, 그리고 일회성 일시금처럼 정기적이지 않은 지급액은 공제도 과세도 되지 않습니다. 1997년 5월 이전에 내려진 명령과 작성된 합의는 이전 규칙을 따릅니다.
관련 법률
각 링크는 자료 원문 자체를 엽니다. BC Laws 또는 Justice Laws 웹사이트의 해당 조문, 법원이 직접 공개한 판결문, 또는 그 자료를 발행하는 기관의 웹페이지입니다. 아래 링크는 모두 공식 영문본으로 연결됩니다. 확인일: 2026년 11월 16일.
- 연방 자녀 양육비 지침(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 SOR/97-175) 제3조: 추정 표 금액, 19세 이상의 자녀, 그리고 어떤 표가 적용되는지
- 연방 자녀 양육비 지침 제7조: 특별 또는 예외적 비용, ‘예외적’의 의미, 그리고 소득 비율에 따른 분담
- 가족법 시행규칙(Family Law Act Regulation, BC Reg 347/2012) 제8조: 연방 지침은 BC주 가족법 아래에서 적용됩니다
- 가족법(Family Law Act, SBC 2011, c 25) 제150조: 자녀 양육비는 지침을 따릅니다
- 소득세법(Income Tax Act, RSC 1985, c 1 (5th Supp)) 제56.1(4)조: ‘부양비 금액’(support amount)과 ‘자녀 양육비 금액’(child support amount)의 정의
- 소득세법 제56(1)(b)조: 수령인의 소득에 포함되는 부양비(자녀 양육비 제외)
- 소득세법 제60(b)조: 지급인이 공제하는 부양비(자녀 양육비 제외)
-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부양비 지급: 공제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금액(Support payments: amount you can claim or report): 어떤 지급액이 과세 및 공제 대상인지, 그리고 자녀 양육비 우선 규칙
- 캐나다 국세청, 12799번 줄과 12800번 줄: 받은 부양비(Lines 12799 and 12800, Support payments received): 수령인이 부양비를 신고하는 방법
함께 많이 묻는 질문
-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활동에 써야 합니까?
- 표 금액은 받는 부모에게 지급되며, 지침은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내역을 밝히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과외 활동은 제7조 비용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 여름 캠프와 스포츠도 포함됩니까?
- 제7조에 따른 예외적 비용인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즉 받는 부모가 합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거나, 그 부모의 소득, 활동의 수와 비용, 자녀의 필요와 재능에 비추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 금액에서 부담합니다.
- 자녀 양육비를 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까?
- 받는 경우에는 받은 총액을 12799번 줄에 기재하되, 자녀 양육비를 12800번 줄에 포함하지 마십시오.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더 읽어 보기
저희 변호사
저희 팀의 모든 변호사는 오직 가족법 업무만 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하여 프로필을 읽고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 Robert W. Evans변호사 · 조정인
- Kevin A. Quong변호사
- Sarnj Rai변호사
- Desiree Acosta변호사 · 조정인
- Dilveen Grewal변호사
- Valeska Kartini변호사
- Liam Su변호사
- Sahaj Claire변호사
- Raymond Boutet변호사
- Mckenna Seebach변호사
- Bionca Chu변호사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주)의 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은 바뀌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에 따라 행동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이 페이지는 영문 웹페이지의 한국어 번역본으로 참고용입니다. 한국어와 영어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영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