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주(BC주)에서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표 금액(table amount)

지침은 지급하는 부모가 사는 주의 표에서, 부양받는 자녀 수에 따라 그 부모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 월 금액을 정합니다. 소득이란 부모의 T1 세금 신고서상 총소득(total income)을 지침 별표 III(Schedule III)에 따라 조정한 것을 말합니다. 부모의 소득이 낮게 신고되었거나, 변동하거나, 회사 안에 숨겨져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수치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혼인했었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혼법(Divorce Act)은 법원이 지침을 따르도록 요구하며, BC주 가족법(Family Law Act)은 자녀 양육비를 연방의 표를 채택한 자녀 양육비 지침에 따라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특별 및 예외적 비용(special and extraordinary expenses)

표 금액에 더하여 법원은 다음 비용의 분담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근무나 학업에 필요한 보육비, 의료 및 치과 보험료 중 자녀 몫,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연간 $100(캐나다 달러)를 넘는 의료비, 고등학교 졸업 후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비용, 그리고 예외적인 학교 비용이나 과외 활동 비용입니다. 각 비용은 보조금, 세액 공제, 자녀 본인의 부담분을 뺀 뒤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공동 양육(shared parenting)

1년 동안 부모 각자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최소 40%이면 표 금액이 더 이상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각 부모가 표에 따라 지급할 금액, 자녀를 위해 두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 그리고 각 가정의 경제적 능력과 필요를 살핍니다. 두 표 금액을 그대로 상계(set-off)하는 것이 보통의 출발점이지만 규칙은 아닙니다.

과도한 어려움(undue hardship), 계부모, 성인 자녀

부모는 과도한 어려움을 이유로 다른 금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위해 진 비정상적으로 많은 채무나 양육 시간(parenting time)을 행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가정이 여전히 두 가정 중 생활 수준이 더 높다면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최소 1년 동안 자녀를 부양한 계부모도 부모에 뒤이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법원이 표를 적용하거나, 집을 떠나 사는 학생처럼 자녀의 상황에 맞는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

부모는 자녀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지만, 별거 후나 별거하려는 시점에 이루어진 합의만 구속력이 있으며, 법원은 지침에 따른 결과와 다른 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협상으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