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계약서는 혼전 계약서(prenup)와 같은 것입니까? BC주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BC주에서는 두 가지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혼전 계약서’(prenup, 즉 혼인 계약서(marriage agreement))와 동거 계약서(cohabitation agreement)는 모두 관계가 시작되기 전이나 관계 중에, 두 사람이 별거하면 어떻게 될지에 관하여 맺는 합의이며, 가족법(Family Law Act)은 이를 구속력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나 배우자가 합의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와 같은 제한된 사유가 있거나, 합의가 현저히 불공정(significantly unfair)해진 경우에만 재산 또는 배우자 부양비 조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별거 전에 정한 자녀 양육비와 양육에 관한 조항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규칙은 같습니다
BC주 법은 ‘혼전 계약서’나 ‘동거 계약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가족법은 두 사람 이상이 장래에 가족법 분쟁이 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합의가 그들을 구속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그 대가로 무엇이 지급되었는지, 변호사나 조정인이 관여했는지, 법원에 제출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합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거나 결혼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혼전 계약서), 그 후 언제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때로 혼후 계약서(postnup)라고 부릅니다).
재산에 관해서는, 이 법은 배우자들이 재산과 채무를 균등하게 또는 불균등하게 나누기로, 이 법에 따르면 달리 볼 재산을 가족 재산(family property)이나 제외 재산(excluded property)으로 취급하기로, 그리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산을 평가하기로 합의할 수 있게 합니다. 배우자들은 서로 부양비를 면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배우자 부양비에 관해서도 합의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부양비를 받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경우처럼 부양비가 언제 바뀌거나 끝나는지에 관해서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로 미리 정할 수 없는 것
자녀 양육비에 관한 합의는 별거 후에 하거나, 두 사람이 별거하려는 시점에 별거와 함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경우에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양육 방식(parenting arrangements)에 관한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관계 초기에 서명한 동거 계약서나 혼인 계약서로는 자녀 양육비나 양육 시간(parenting time)을 정할 수 없으며, 법원은 두 사람이 별거할 때 적용되는 법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재산 또는 부양비 조항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합의가 서면으로 되어 있고 각 서명에 적어도 한 명의 다른 사람이 증인으로 입회했다면(같은 사람이 두 서명 모두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 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산 조항을 취소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중요한 재산, 채무 또는 그 밖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상대방의 취약함을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배우자가 합의의 성격이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일반 계약을 무효로 만들 그 밖의 사유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법원은 실질적으로 다른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면 합의를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현저히 불공정해진 재산 조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합의가 얼마나 오래전에 이루어졌는지, 배우자들이 확실성을 얻으려 했는지, 그리고 합의에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고려합니다. 배우자 부양비 조항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되, 두 가지를 더 고려합니다. 합의 이후 배우자의 사정 변화, 그리고 합의가 배우자 부양비의 목적을 얼마나 잘 충족하는지입니다.
재산 또는 배우자 부양비 조항의 취소 신청은 해당 배우자가 그 사유를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던 때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이 법은 변호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각 사유는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것이며, 가장 흔한 이의는 배우자가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이 서명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의 완전한 재정 공개와 각자의 별도 법률 자문이 여러 해 뒤 그러한 주장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까?
네, 새로운 합의를 하면 됩니다. 새 합의가 이전 합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보며 이전 합의의 나머지 부분은 계속 효력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또한 증인이 입회한 서면 재산 합의에 관한 통지를 그 합의가 다루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기소(land title office)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각 배우자가 통지의 취소나 순위 연기에 서명하지 않는 한 그 토지의 매각이나 저당권을 등기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각 링크는 자료 원문 자체를 엽니다. BC Laws 또는 Justice Laws 웹사이트의 해당 조문, 법원이 직접 공개한 판결문, 또는 그 자료를 발행하는 기관의 웹페이지입니다. 아래 링크는 모두 공식 영문본으로 연결됩니다. 확인일: 2026년 11월 16일.
- 가족법(Family Law Act, SBC 2011, c 25) 제6조: 장래의 가족법 분쟁에 관한 합의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 가족법 제7조: 새 합의는 그것이 변경하는 부분만 대체합니다
- 가족법 제92조: 배우자들이 재산과 채무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 사항
- 가족법 제93조: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의 취소
- 가족법 제94조: 증인이 입회한 합의가 다루는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 가족법 제99조: 토지 등기소에 재산 합의 통지를 제출하는 것
- 가족법 제163조: 배우자 부양비에 관한 합의(면제, 그리고 부양비가 끝나는 때에 관한 조항 포함)
- 가족법 제164조: 배우자 부양비에 관한 합의의 취소
- 가족법 제148조: 자녀 양육비 합의는 별거 시 또는 별거 후에 한 경우에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 가족법 제44조: 양육 합의는 별거 시 또는 별거 후에 한 경우에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 가족법 제198조: 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2년 이내에 취소 신청
함께 많이 묻는 질문
- 합의에 증인이 있어야 합니까?
- 취소에 대한 제한은 각 서명에 증인이 입회한 서면 합의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증인이 없는 서면 합의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증인 입회는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다툼거리를 없애 줍니다.
- 혼전 계약서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할 수 있습니까?
- 그러한 조항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녀 양육비에 관한 합의는 별거 시 또는 별거 후에 한 경우에만 구속력이 있으며, 그 경우에도 법원은 자녀 양육비 지침에 따라 다른 명령을 내릴 것이라면 합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동거 계약서에 서명한 뒤 결혼했습니다. 계약서는 여전히 유효합니까?
- 가족법은 두 사람이 나중에 결혼했다는 이유로 합의가 효력을 잃게 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적혀 있는지 읽어 보시고,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검토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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