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 자녀 양육비 명령이나 양육 명령(parenting order)은 변경할 수 있습니까?

양육 명령

가족법(Family Law Act)에 따르면, 명령이 내려진 이후 다른 사람의 사정 변화에서 비롯된 것을 포함하여 자녀의 필요나 사정에 변화가 있었다면, 법원은 양육 방식(parenting arrangements)에 관한 명령을 변경, 정지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법(Divorce Act)은 이혼에서 내려진 명령에 대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녀의 사정에 변화가 있었는가?

이혼법은 세 가지 규칙을 더합니다. 자녀의 이주(relocation)는 변화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금지한 이주는 그 자체로는 변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 배우자의 말기 질환이나 위중한 상태는 변화에 해당합니다. 변화가 인정되면 법원은 어떤 방식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결정하며, 이는 두 법 모두에서 양육 명령에 관한 유일한 고려 사항입니다.

자녀 양육비

가족법에 따르면, 지침이 정의하는 사정 변화가 있었거나, 이전에는 얻을 수 없었던 상당한 증거가 새로 나왔거나, 한 당사자가 재정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경우, 법원은 자녀 양육비 명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침에 따른 사정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표에서 나온 경우에는 다른 명령으로 이어질 어떤 변화든 충분하며, 지급하는 부모의 소득이 늘거나 준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변경은 장래에 대해 할 수도 있고 소급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법 모두 그렇게 규정합니다.

배우자 부양비

배우자 부양비는 어느 한 배우자의 상태, 경제적 능력, 필요 또는 그 밖의 사정에 변화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하도록 명령되었고 이미 끝난 부양비는 좁은 경우에만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명령이나 합의는 정해진 날짜나 사건이 있을 때 재검토(review)를 하도록 정할 수도 있으며, 재검토에서는 변화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시 명령과 합의

재판이나 화해 때까지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내려지는 임시 명령(interim order)은 사정 변화나 상당한 새 증거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부모는 새로운 서면 합의로 스스로 방식을 바꿀 수 있으며, 법원에 제출된 서면 합의는 명령처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양육 합의를 취소하거나 바꾸어야 하며, 지침에 따랐다면 다른 명령을 내렸을 경우에는 자녀 양육비 합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재산 명령은 다릅니다

사정 변화를 이유로 명령을 변경하는 일반적인 권한은 재산이나 연금을 분할하는 명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명령은 이 법의 재산 및 연금에 관한 부(Part)들 자체가 허용하는 대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