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 별거 후 자녀와 함께 이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BC주 가족법(Family Law Act)에는 이주(relocation)에 관한 별도의 부(division)가 있으며, 양육 방식이나 접촉(contact)에 관한 서면 합의나 명령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혼법(Divorce Act)에는 이혼법에 따라 내려진 양육 명령(parenting order)에 대한 같은 취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두 법 모두 60일 전 통지를 요구하고, 다른 부모에게 30일의 이의 제기 기간을 줍니다. 판단 기준은 세부적으로 다릅니다.

서면 합의나 명령이 없으면 이주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후견인은 여전히 양육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때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과 함께 이사의 이유를 고려해야 합니다.

통지

통지는 서면으로, 이사 최소 60일 전에 해야 하며, 날짜와 이사할 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이혼법에 따르면 새 주소와 양육 시간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관한 제안도 포함해야 합니다. 통지가 가정폭력의 위험을 가져오거나 다른 후견인이 자녀와 지속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법원은 통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에 따른 판단 기준

후견인들의 양육 시간이 실질적으로 같지 않은 경우, 이사하려는 후견인은 이사가 선의(good faith)로 제안된 것이고, 자녀와 다른 후견인, 그리고 자녀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안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후견인이 반대 사실을 보여 주지 않는 한 이사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육 시간이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 이사하려는 후견인은 이사 자체가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도 증명해야 합니다.

선의인지는 이사의 이유, 이사가 자녀와 후견인의 삶의 질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지, 통지를 했는지, 그리고 합의나 명령상의 제한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원은 자녀 없이도 그 후견인이 이사할 것인지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혼법에 따른 판단 기준

법원은 통상적인 자녀의 최선의 이익 요소에 더하여, 이사의 이유, 이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각 부모의 관여 정도, 통지 요건과 이전 명령의 준수 여부, 이미 있는 지역적 제한, 그리고 이사하려는 부모의 제안이 합리적인지를 고려합니다. 시간이 실질적으로 같았던 경우에는 이사하려는 부모에게, 자녀가 주로 이사하려는 부모와 살아온 경우에는 반대하는 부모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양쪽 모두에게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