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 혼인하지 않은 부모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BC주 가족법(Family Law Act)에 따르면, 부모가 혼인했든, 여러 해 함께 살았든, 잠시 함께 살았든, 한 번도 함께 살지 않았든, 각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액은 BC주가 채택한 연방 자녀 양육비 지침(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에 따라 정해지므로 규칙은 혼인한 부모와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계부모(step-parent)도 자녀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의 의무입니다
가족법은 자녀의 각 부모와 후견인(guardian)이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이 의무는 혼인 여부나 부모가 얼마나 오래 함께 살았는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자녀와 한 번도 함께 살지 않은 부모도 함께 산 부모와 마찬가지로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부모, 자녀의 후견인, 또는 자녀(또는 자녀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상대로 청구를 시작해도 자녀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혼인한 부모와 같은 지침
금액은 자녀 양육비 지침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BC주의 가족법 시행규칙(Family Law Act Regulation)은 연방 자녀 양육비 지침을 채택하면서 가족법에 맞도록 표현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 지침이 ‘배우자’(spouse)라고 하는 곳을 BC주 판은 ‘부모’(parent) 또는 ‘후견인’(guardian)으로 읽습니다. 그 결과 부모가 혼인했는지와 관계없이 표 금액(table amount)이 같고 특별 비용에 관한 규칙도 같습니다. 자녀 양육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관한 저희의 답변에서 이를 설명합니다.
법원은 제한된 경우에만 다른 금액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의하거나 합의가 있고 법원이 자녀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가 마련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다른 합의나 명령이 이미 자녀에게 이익을 주고 있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계부모
계부모란 자녀의 부모의 배우자였고 그 부모 및 자녀와 함께 산 사람입니다. 여기서 ‘배우자’에는 혼인과 유사한 관계(marriage-like relationship)로 그 부모와 2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포함됩니다. 계부모는 적어도 1년 동안 자녀의 부양에 기여한 경우에만, 그리고 계부모가 마지막으로 기여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가 시작된 경우에만 자녀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계부모의 의무는 자녀의 부모와 후견인의 의무 다음이며, 계부모의 관계 동안 자녀가 누린 생활 수준과 자녀가 계부모와 함께 산 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까지만 미칩니다. 계부모를 상대로 한 명령은 계부모와 자녀의 부모가 별거한 후에만 내릴 수 있습니다.
합의와 성인 자녀
부모는 자녀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지만, 합의는 별거 후 또는 부모가 별거하려는 시점에 한 경우에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면 합의는 법원 명령처럼 집행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지침에 따라 다른 명령을 내릴 것이라면 합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에 관해서는 ‘자녀’에 19세 이상으로서 질병, 장애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생활필수품을 얻거나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관련 법률
각 링크는 자료 원문 자체를 엽니다. BC Laws 또는 Justice Laws 웹사이트의 해당 조문, 법원이 직접 공개한 판결문, 또는 그 자료를 발행하는 기관의 웹페이지입니다. 아래 링크는 모두 공식 영문본으로 연결됩니다. 확인일: 2026년 11월 16일.
- 가족법(Family Law Act, SBC 2011, c 25) 제146조: 부양비에 관하여 누가 자녀, 부모, 계부모인지
- 가족법 제147조: 각 부모와 후견인의 의무, 그리고 제147(4)조 및 제147(5)조의 계부모 규칙
- 가족법 제148조: 자녀 양육비 합의
- 가족법 제149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부모를 상대로 한 명령
- 가족법 제150조: 금액은 자녀 양육비 지침을 따르며, 그 예외
- 가족법 시행규칙(Family Law Act Regulation, BC Reg 347/2012) 제8조: BC주는 연방 자녀 양육비 지침을 채택합니다
- 가족법 시행규칙 제9조: 가족법 아래에서 연방 지침을 읽는 방법
- 연방 자녀 양육비 지침(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 SOR/97-175) 제3조: 표 금액에 특별 비용을 더한 금액
- 가족법 제3조: 누가 배우자인가
- 가족법 제193조: 주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함께 많이 묻는 질문
- 우리는 한 번도 함께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급해야 합니까?
- 그렇습니다. 이 의무는 각 부모에게 있으며, 함께 사는 것은 그 조건이 아닙니다.
- 전 파트너의 새 파트너에게 제 자녀의 양육비를 내게 할 수 있습니까?
- 그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계부모가 되고, 적어도 1년 동안 자녀의 부양에 기여하고, 마지막 기여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가 시작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도 그 사람의 의무는 귀하와 다른 부모의 의무 다음입니다.
-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의 자녀 양육비는 어느 법원이 명령할 수 있습니까?
- BC주 주법원(Provincial Court)과 BC주 대법원(Supreme Court)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주법원은 가족법에 따라 자녀 양육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재산 및 연금 분할 등 일부 사안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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