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 배우자 부양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먼저 받을 권리가 있는지 정합니다

이혼법(Divorce Act)과 BC주 가족법(Family Law Act)은 모두 같은 네 가지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와 그 파탄이 가져온 경제적 이익과 불이익을 인정하는 것, 자녀 양육비를 넘어 자녀를 돌보는 데 따른 재정적 결과를 분담하는 것, 파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는 것, 그리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간 안에 각 배우자의 자립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경력을 포기한 배우자나 별거 시 생활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배우자는 보통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두 사람 사이의 짧은 관계는 보통 충족하지 않습니다.

혼인 중의 부정행위는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이혼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금액과 기간

받을 권리가 인정되면, 법원은 함께 산 기간, 각자가 맡은 역할, 부양비에 관한 합의나 명령을 포함하여 각 배우자의 상태, 경제적 능력, 필요 및 그 밖의 사정을 저울질합니다. 부양비는 정기적으로, 일시금으로, 또는 둘을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기간은 정해질 수도 있고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비 자문 지침

연방 법무부가 발표한 자문 지침은 법률이 아니지만, BC주 법원은 금액과 기간의 출발점으로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자문 지침은 배우자들의 소득, 관계 기간, 자녀 양육비도 함께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범위를 산출합니다. 사건이 범위 안의 어디에 놓이는지, 그리고 범위를 벗어날지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법률혼 배우자는 두 법률 중 어느 것에 따라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혼 배우자는 가족법에 따라 청구하며, 가족법은 두 사람이 혼인과 유사한 관계(marriage-like relationship)로 2년 동안 계속 함께 살았거나, 그보다 짧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로 봅니다. 법률혼 배우자는 이혼 명령 후 2년 이내에, 비혼 배우자는 별거 후 2년 이내에 청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배우자 부양비에 관한 합의

배우자들은 모든 부양비를 면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부양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며, 법원에 제출된 합의는 명령처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이 입회한 합의를 다음의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경우, 취약한 배우자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배우자가 합의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 일반 계약법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사정 변경과 부양비의 목적에 비추어 합의가 현저히 불공정(significantly unfair)해진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