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은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두 사람이 혼인과 유사한 관계로 함께 살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는 주소만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사실 문제입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재정을 함께 관리한 증거,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어떻게 드러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의도가 모두 중요합니다.

동거 계약서가 있으면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배우자들은 별거할 경우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미리 합의할 수 있으며, 법원이 공개하지 않은 경우나 현저한 불공정처럼 가족법이 허용하는 사유로 취소하지 않는 한 가족법은 그러한 합의를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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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답변 · BC주

BC주에서 사실혼(동거)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와 같은 재산권을 가집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BC주 가족법(Family Law Act)에 따르면 혼인과 유사한 관계(marriage-like relationship)로 최소 2년 동안 계속 함께 산 사람은 배우자이며, 법률혼 부부에게 적용되는 가족 재산 및 가족 채무 규칙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른 점은 2년이라는 기준, 이혼이 아니라 별거부터 시작되는 제소 기한, 그리고 연방 이혼법(Divorce Act)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배우자로 인정되는가

재산 분할에 있어 배우자란 혼인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과 혼인과 유사한 관계로 최소 2년 동안 계속 함께 산 사람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 및 부양비 목적상으로는 배우자가 되지만, 재산 분할 목적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의 시작일은 두 사람이 혼인과 유사한 관계로 함께 살기 시작한 날과 혼인한 날 중 이른 날입니다. 그날 전에 소유한 재산은 제외 재산(excluded property)이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규칙

2년이 지나면, 가족 재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 제외 재산의 목록, 제외 재산 가치 증가분의 분할, 그리고 균등 분할이 현저히 불공정(significantly unfair)할 경우 불균등하게 분할할 수 있는 권한이 모두 법률혼 배우자에게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별거

두 사람을 별거 상태로 만드는 서류나 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별거는 사실이며,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거나 이를 보여 주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배우자들은 여전히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별거 상태일 수 있습니다. 별거일은 중요합니다. 무엇이 가족 재산인지를 확정하고, 비혼 배우자의 2년 제소 기한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비혼 배우자는 별거 후 2년 이내에 재산 청구나 배우자 부양비 청구를 시작해야 하며, 법률혼 배우자는 이혼 명령 후 2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이혼법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혼 배우자의 양육비, 부양비, 양육에 관한 청구는 가족법에 따라서만 진행됩니다. 받아야 할 이혼도 없고, 관계의 종료 자체를 위한 별도의 법원 절차도 없습니다.

함께 많이 묻는 질문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두 사람이 혼인과 유사한 관계로 함께 살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는 주소만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사실 문제입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재정을 함께 관리한 증거,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어떻게 드러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의도가 모두 중요합니다.
동거 계약서가 있으면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배우자들은 별거할 경우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미리 합의할 수 있으며, 법원이 공개하지 않은 경우나 현저한 불공정처럼 가족법이 허용하는 사유로 취소하지 않는 한 가족법은 그러한 합의를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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