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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답변 · BC주

BC주에서 배우자 부양비는 얼마 동안 지급됩니까? 언제 거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까?

명령이나 합의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은 정해진 기간 동안, 자녀가 학업을 마치는 것과 같이 명시된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또는 종료일 없이 배우자 부양비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혼법(Divorce Act)과 가족법(Family Law Act) 모두 나중에 사정이 바뀌면 법원이 이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게 합니다. 부양비를 청구하는 배우자에게 받을 권리가 없는 경우, 유효한 합의로 부양비를 면제한 경우, 또는 청구를 너무 늦게 시작한 경우에는 부양비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명령이나 합의에서 정해집니다

부양비를 얼마 동안 지급하는지는 얼마를 지급하는지와 같은 결정의 일부입니다. 가족법에 따르면 둘 다 각 배우자의 상태, 경제적 능력, 필요 및 그 밖의 사정에 달려 있으며, 여기에는 함께 산 기간과 각자가 맡았던 역할이 포함됩니다. 배우자 부양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관한 저희의 답변에서 이러한 요소를 설명합니다.

그다음 명령 자체에 기간이 적힙니다. 두 법 모두 법원이 확정된 기간 동안, 기간을 정하지 않고, 또는 명시된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부양비를 명령할 수 있게 하며, 둘 다 정기 지급 대신 또는 정기 지급에 더하여 일시금(lump sum)을 허용합니다. 합의도 같은 방식으로 정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부양비를 받는 배우자가 새 파트너와 함께 사는 경우처럼 무엇이 부양비를 바꾸거나 끝내는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거부될 수 있는 경우

부양비를 청구하는 배우자에게 애초에 부양비를 받을 권리가 없다면, 법원은 기간 문제까지 가지 않습니다. 받을 권리(entitlement)가 먼저 결정되며, 그 기준은 두 법이 정한 배우자 부양비의 목적입니다.

합의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은 배우자가 상대방의 부양비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할 수 있게 합니다. 합의가 서면이고 증인이 입회했다면, 법원은 먼저 이 법이 허용하는 제한된 사유로 합의를 취소하지 않는 한 그에 더하여 부양비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세 번째 장애물입니다. 가족법에 따르면 법률혼 배우자는 이혼 명령 후 2년 이내에, 비혼 배우자는 별거 후 2년 이내에 청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관계 중의 잘못된 행동은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가족법은 법원이 부양비의 필요를 불합리하게 일으키거나, 길게 하거나, 악화시키는 행동, 또는 지급 능력에 영향을 주는 행동만 고려할 수 있게 합니다.

명령의 변경 또는 종료

법원은 배우자 부양비 명령을 장래에 대하여 또는 이전 날짜로 소급하여 변경, 정지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에 따르면 법원은 먼저 명령 이후 어느 한 배우자의 상태, 경제적 능력, 필요 또는 그 밖의 사정에 변화가 있었거나, 상당한 새 증거가 드러났거나, 배우자의 재정 정보 미공개가 명령 후에 발견되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혼법은 어느 한 전 배우자의 상태, 경제적 능력, 필요 또는 그 밖의 사정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명령이나 합의에 정해진 날짜나 사건에 재검토(review)를 미리 넣어 둘 수도 있습니다. 재검토에서는 법원이 먼저 사정 변경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과 합의 어느 쪽도 재검토를 다루지 않는 경우, 가족법은 지급하는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거나 받는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을 때 어느 배우자든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부양비 기간이 끝난 경우

부양비가 정해진 기간 동안 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로 명령되었고 그 기간이 끝났거나 그 사건이 일어났다면, 매우 좁은 경우에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법 모두 새 명령이 혼인 또는 관계와 관련된 사정 변화에서 생긴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필요하고, 그 변화가 명령 당시에 있었다면 다른 명령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급하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급하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부양비가 유산의 채무로서 계속되도록 명령할 수 있지만, 받는 배우자의 필요가 상당하고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유산이 다른 청구를 처리한 후에 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필요를 충족할 다른 실제적인 방법이 없는지를 고려한 후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각 링크는 자료 원문 자체를 엽니다. BC Laws 또는 Justice Laws 웹사이트의 해당 조문, 법원이 직접 공개한 판결문, 또는 그 자료를 발행하는 기관의 웹페이지입니다. 아래 링크는 모두 공식 영문본으로 연결됩니다. 확인일: 2026년 11월 16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은퇴하면 배우자 부양비가 자동으로 끝납니까?
명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어떤 명령도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퇴는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의 변화일 수 있으며, 지급하는 배우자는 명령의 변경이나 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할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게 되면 부양비가 멈춥니까?
합의나 명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가족법은 받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경우 부양비를 끝내도록 합의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관계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정 변경일 수 있습니다.
제 부양비는 작년에 끝났습니다.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까?
매우 좁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새 부양비가 관계와 관련된 변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법원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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