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 자녀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BC주 가족 부양비 집행청에 등록하기

집행청은 가족 부양비 집행법(Family Maintenance Enforcement Act)에 따라 활동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양육비 및 부양비를 받는 사람이나 지급하는 사람 누구든 집행청에 양육비 및 부양비 명령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양육비 및 부양비에 관한 서면 합의는 명령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집행청에 제출되어 있는 동안에는 집행청만이 이를 집행합니다. 다만 집행청이 수령인에게 서면으로 집행 권한을 준 경우는 예외입니다. 집행청은 명령이 제출되기 전에 쌓인 체납액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집행청이 할 수 있는 일

집행청은 고용주나 은행처럼 지급인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압류 통지(notice of attachment)를 송달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돈을 집행청에 보내야 합니다. 집행청은 지급인의 토지에 명령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3,000(캐나다 달러)에 이르면, 집행청은 30일 전 통지 후 BC주 자동차보험공사(ICBC)가 지급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발급이나 갱신을 거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인이 세 번 지급하지 않았거나 $3,000 이상을 빚지고 있으면, 집행청은 역시 통지 후에 연방 정부에 여권과 일부 연방 면허의 정지 또는 거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에는 이자가 붙으며, 경고 후에도 계속 체납하는 지급인은 정부에 연간 체납 수수료(default fee)를 내야 합니다.

체납 심리

지급인은 체납 심리(default hearing)에 소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갚을 것이 없거나 지급인이 정당한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정해진 날짜까지 전액 또는 분할 지급을 명령하고, 담보를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의 구금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구금되어도 체납액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급할 수 없는 쪽이 귀하라면

명령은 변경될 때까지 계속되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체납액이 쌓입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명령 변경을 신청하고 집행청에 알리십시오. 연방 법은 지급인이 집행 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급 계획에 들어가면 면허 거부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히 불공정(grossly unfair)한 경우에만 체납액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급인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 한 노력과 체납액을 지급할 수 없는 이유를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