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 별거 후 채무는 누가 책임집니까?
배우자들 사이에서는, 관계 기간 중에 진 채무는 그 용도가 무엇이든 ‘가족 채무’(family debt)이며, 별거 시 합의나 명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누구 명의로 되어 있든 각 배우자가 똑같이 책임집니다. 별거 후에 진 채무는 가족 재산(family property)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가족 채무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귀하가 은행이나 그 밖의 대출 기관에 갚아야 할 금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출 기관은 여전히 서명한 사람에게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가족 채무에 해당하는 것
가족법(Family Law Act)은 가족 채무를, 배우자가 관계 시작부터 별거까지 진 모든 금전적 의무와, 가족 주택의 모기지나 보험료를 내는 것처럼 별거 후 가족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진 의무로 설명합니다. 어느 배우자가 빌렸는지, 누가 돈을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BC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한 배우자가 별거 전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 진 채무를 가족 채무로 보면서도 그 배우자에게 채무 전부를 책임지게 한 바 있으며, 이는 아래 단락에서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채무는 가족 채무가 아닙니다.
별거 시 각 배우자는 가족 채무에 대해 똑같이 책임을 지며, 이는 각자가 가족 재산에 대해 절반의 지분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 채무는 별거일이 아니라 채무를 나누는 합의일이나 법원 심리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별거 후의 채무
한 배우자가 별거 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진 채무는 가족 채무가 아닙니다. 별거 후 가족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진 채무는 가족 채무입니다. 대출 기관에 대해서는 둘 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별거한다고 해서 대출에서 누구의 이름도 빠지지 않습니다.
대출 기관은 분할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재산에 관한 부(Part)의 어떤 내용도 배우자의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족 채무를 분할하는 명령은 배우자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며, 배우자와 대출 기관 사이의 어떤 계약도 바꾸지 않습니다. 두 배우자가 모두 신용 한도 대출(line of credit)에 서명했다면 은행은 여전히 둘 중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배우자가 채무를 갚아야 하는지 선언하고, 다른 배우자가 결국 갚게 되면 그 배우자에게 상환하도록 명령하거나, 채무를 갚기 위해 재산을 매각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채무가 균등하게 나뉘지 않는 경우
BC주 대법원(Supreme Court)은 균등 분할이 현저히 불공정(significantly unfair)할 경우 가족 채무를 불균등하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는 채무가 관계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진 것인지, 그리고 가족 채무가 가족 재산보다 많은 경우 각 배우자의 분담 능력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별거 후 한 배우자가 시장 추세를 넘어 채무를 늘리거나 줄인 경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높습니다.
한 항소법원 사건에서, 한 배우자가 별거 직전에 가족과 아무 관련이 없는 투자를 위해 신용 한도 대출로 돈을 빌렸습니다. 법원은 그 채무가 가족 채무라고 판단했지만, 관계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배우자에게 전부를 책임지게 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에 돈을 써서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온 채무를 갚았습니다. 항소법원은 이를 혼인 중에 내린 통상적인 금전상의 결정으로 보고, 가족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와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대상과 기한
이 규칙들은 법률혼 배우자와, 혼인과 유사한 관계(marriage-like relationship)로 최소 2년 동안 함께 산 커플에게 적용됩니다. 가족 채무를 분할할 수 있는 곳은 대법원뿐입니다. 법률혼 배우자는 이혼 명령 후 2년 이내에, 비혼 배우자는 별거 후 2년 이내에 청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배우자들은 서면 별거 합의서로 채무를 어떻게 나눌지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각 링크는 자료 원문 자체를 엽니다. BC Laws 또는 Justice Laws 웹사이트의 해당 조문, 법원이 직접 공개한 판결문, 또는 그 자료를 발행하는 기관의 웹페이지입니다. 아래 링크는 모두 공식 영문본으로 연결됩니다. 확인일: 2026년 11월 16일.
- 가족법(Family Law Act, SBC 2011, c 25) 제81조: 별거 시 가족 채무에 대한 동등한 책임
- 가족법 제82조: 채권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음
- 가족법 제86조: 가족 채무란 무엇인가
- Jean Louis v Jean Louis, 2020 BCCA 220, 제69단락부터 제73단락까지: 별거 전에 가족과 무관한 목적으로 진 채무는 가족 채무이지만, 그 채무를 진 배우자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음
- Banh v Chrysler, 2022 BCCA 74, 제23단락, 제27단락 및 제51단락부터 제54단락까지: 재산 및 채무 제도의 요약, 불균등 분할의 높은 기준, 그리고 배우자의 혼인 전 채무를 갚아 준 것을 통상적인 결정으로 본 점
- L.A.K. v S.J.A., 2022 BCSC 124, 제34단락: 배우자가 관계 이전에 진 채무는 가족 채무가 아님
- 가족법 제87조: 합의일 또는 심리일 기준의 가족 채무 평가
- 가족법 제92조: 배우자들은 채무를 어떻게 나눌지 합의할 수 있음
- 가족법 제95조: 균등 분할이 현저히 불공정할 경우의 불균등 분할
- 가족법 제97조: 한 배우자에게 지급 및 보상을 명하는 명령, 채무 변제를 위한 재산 매각, 그리고 명령은 배우자들만 구속한다는 점
- 가족법 제193조: 주법원은 재산이나 채무를 분할할 수 없음
- 가족법 제3조: 누가 배우자인가
- 가족법 제198조: 2년 기한
함께 많이 묻는 질문
- 배우자가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로 빚을 졌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합니까?
- 카드 회사에 대해서는, 귀하도 서명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두 분 사이에서는, 관계 기간 중에 진 채무라면 가족 채무이며, 합의나 명령에서 달리 정하거나 법원이 균등 분담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똑같이 나눕니다. 채무가 관계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진 것이 아니라면 법원은 한 배우자에게 더 많이,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지만, 그 기준은 높습니다.
- 공동 신용 한도 대출이 있습니다. 별거했으니 상환을 멈춰도 됩니까?
- 대출 기관은 여전히 두 분 중 누구에게든 받아 낼 수 있으며, 상환을 놓치면 두 분 모두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누가 무엇을 낼지 서면으로 합의하시거나, 법원에 결정을 구하십시오.
- 함께 살기 전부터 있던 제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 이 법은 가족 채무를 관계 시작부터 별거까지 진 의무로 설명하며, 대법원은 관계 이전의 채무는 가족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이 관계 기간 중에 돈을 써서 상대방의 이전 채무를 줄였다면, 항소법원은 통상적인 경우 이를 재산을 불균등하게 분할할 이유가 아니라 일상적인 금전상의 결정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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