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 가족법 변호사 비용은 얼마이며, 선임 예치금(retainer)은 어떻게 운용됩니까?

시간당 요금과 선임 예치금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어떻게 보수를 지급할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에서는 보통 시간당 요금입니다. 선임 예치금은 귀하가 미리 지급하는 돈으로, 법률사무소가 귀하를 위해 신탁으로 보관합니다. BC주 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British Columbia)의 규칙에 따르면, 신탁 계좌에서 수임료를 지급받는 변호사는 먼저 청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대납 비용(disbursement)의 상세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RWE Family Law에서는 요금이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다르며, 선임 계약서(retainer agreement)에 서명하기 전에 구체적인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일반적인 선임 예치금은 $10,000(캐나다 달러)로, 한 단계를 마치고도 돈이 남도록 정한 금액입니다. 업무가 끝나면 잔액을 돌려드리며, 귀하는 언제든지 선임을 끝내고 아직 청구되지 않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첫 상담은 60분이며 정액 요금으로, 예약할 때 지급합니다.

총비용을 좌우하는 요인

주된 요인은 귀하와 상대방 사이의 갈등 정도, 처음에 각 측의 재정 공개가 얼마나 완전한지, 다루어야 할 사업체, 연금 또는 제외 재산(excluded property)이 있는지, 긴급 신청이 필요한지, 그리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법원 절차가 몇 단계 필요한지입니다. 협상이나 조정으로 해결된 사건은 보통 재판까지 가는 사건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비율 보수

변호사법(Legal Profession Act)은 자녀의 후견(guardianship)이나 양육권(custody)에 관한 사안, 그리고 양육 시간(parenting time), 접촉(contact) 또는 면접교섭권(access)에 관한 사안에서 성공 보수 약정(contingent fee agreement)을 무효로 합니다. 그 밖의 혼인 분쟁에서는 법원이 승인하지 않는 한 성공 보수 약정이 무효입니다.

상대방이 지급하는 소송 비용

BC주 대법원(Supreme Court)에서 가족법 사건의 소송 비용(costs)은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승소한 당사자에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소송 비용은 비용 산정표(tariff)에 따라 정해지며, 보통 승소한 당사자가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적으므로, 소송 비용 명령은 변호사 비용 청구서를 줄여 주지만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청구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청구서는 대법원 등록관에게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받은 후 12개월 또는 지급한 후 3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심사 기일을 잡아야 합니다. 등록관은 사안의 복잡성, 합리적으로 들인 시간, 관련 금액, 결과 및 그 밖의 사정을 살피며, 보수 약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청구서를 전달한 후 30일이 지나야 그 청구서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