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 가족법 사건에 BC주 법률구조(Legal Aid BC)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가족법에서 법률구조가 지원하는 사건

Legal Aid BC는 심각한 가족 상황에서 변호사를 배정합니다. Legal Aid BC가 직접 드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나 자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즉시 법원 명령이 필요한 경우, 자녀와의 양육 시간(parenting time)이나 접촉(contact)을 심각하게 거부당하고 있는 경우, 다른 부모가 자녀를 영구히 주 밖으로 옮기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또는 다른 부모가 자녀를 불법적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귀하의 양육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밖의 사건은 사건 자체의 타당성과 이용 가능한 예산에 따라 하나씩 결정됩니다. Legal Aid BC가 열거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쟁점이 있는 고갈등 사건, 전 파트너가 법원 절차를 이용해 귀하를 괴롭히는 사건, 그리고 정서적 학대, 트라우마 또는 정신 질환 때문에 귀하가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또한 사건의 일부를 돕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제한 계약(limited contracts)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을 준비하거나, 양육비 및 부양비, 양육 또는 재산에 관한 합의를 협상하는 일입니다. Legal Aid BC는 이러한 제한 계약에 이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아동 보호 사건

아동가족개발부나 위임받은 원주민 기관(delegated Aboriginal agency)이 귀하의 자녀를 데려갔거나 데려가겠다고 위협한 경우, 또는 이미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녀에 관하여 후견(guardianship)이나 접촉 문제가 있는 경우, 법률구조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소득 한도는 다른 가족 사건보다 높습니다.

재정 심사

귀하 가구의 월 순소득과 자산이 Legal Aid BC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11월에 공개된 기준에 따르면, 일반 가족 사건의 소득 한도는 1인 가구 월 $2,670(캐나다 달러), 2인 $3,780, 3인 $4,630, 4인 $5,340입니다. 아동 보호 사건의 경우 각각 $3,320, $4,280, $5,020, $5,640입니다.

가구 소득에는 배우자의 소득, 또는 귀하와 2년 동안 함께 살았거나 자녀를 함께 둔 파트너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귀하가 받는 자녀 양육비와 자녀 세금 혜택(child tax benefit)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주택, 차량, 저축 같은 자산은 따로 살피며, 각각 별도의 한도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바뀌며, 자격이 되는지는 법률구조 접수 담당자(intake worker)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Legal Aid BC에 전화하십시오. 광역 밴쿠버에서는 604-408-2172, BC주의 다른 지역에서는 1-866-577-2525입니다. 또는 법률구조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십시오. 재정 서류와 법원 서류가 있으면 준비해 두십시오. 거절되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Legal Aid BC는 의뢰인이 선택한 변호사가 시간이 되고, 사건을 맡을 의향이 있으며, 사건이 심리될 지역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 그 변호사에게 의뢰인을 연결한다고 밝힙니다.

변호사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가사 당번 변호사(family duty counsel)는 법원 청사에서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는 저소득층에게 간단한 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입니다. 가족법 전화 상담(Family LawLINE)은 같은 종류의 자문을 전화로 제공합니다. 둘 다 변호사 지원 기준과는 별도의 자체 재정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당번 변호사는 한 사람에게 제한된 시간만 쓸 수 있으며, Family LawLINE은 다음 단계에 관한 간단한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