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 별거 후 가족 집에는 누가 머물 수 있습니까?

단독 점유

가족법(Family Law Act) 제90조는 대법원이 정해진 기간 동안 한 배우자에게 가족 주거지(family residence)의 단독 점유와 그곳에 있는 가구 및 그 밖의 물품의 사용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가족 주거지란 배우자들이 평소에 사는 집을 말하며, 한 사람이 소유하거나 임차했는지 두 사람이 함께 그렇게 했는지는 관계없습니다.

이 명령은 일시적입니다. 집의 소유자를 바꾸지 않고, 머무는 배우자에게 어떤 소유권 지분도 주지 않으며, 큰 개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명령이 유지되는 동안 법원은 집의 매각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대법원만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단독 점유를 허가하는 경우

가족법은 언제 이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나옵니다. 신청하는 배우자는 두 가지를 보여야 합니다. 집을 함께 쓰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practical impossibility), 그리고 편의의 형량(balance of convenience)에 비추어 자신이 더 적합한 거주자라는 것입니다. 실질적 불가능이란 객관적으로 볼 때 견딜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별거 후 배우자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계속 산 기간이 길수록 이를 보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편의의 형량에 관하여 법원은 명령을 내리거나 거부하는 것이 각 배우자에게 가져올 불이익을 저울질합니다. 지연이나 묵인, 각 배우자의 행동, 각자의 재정 상태, 각자가 구할 수 있는 다른 거처, 그리고 건강 같은 그 밖의 사정을 살핍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법원의 우선적인 고려 사항이며,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충족되지 못할 정도로 긴장된 가정은 일반적으로 판단 기준의 첫 번째 부분을 충족합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이 법 제9부에 따른 보호 명령은 어떤 사람이 집을 소유하거나 점유할 권리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집에 가거나 들어가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그 사람을 즉시 또는 정해진 시간 안에 퇴거시키고, 소지품을 챙기는 동안 입회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BC주 주법원(Provincial Court)과 대법원 모두 이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 없이 내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집 비용 부담

법원은 한 당사자에게 주거지의 임대료나 모기지, 공과금, 세금, 보험료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한 당사자가 공공 서비스를 끊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한 배우자가 신청하면 대법원은 또한 다른 배우자가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합니다. 다만 그 배우자가 청구에 해가 없을 것임을 보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집을 나가도 귀하의 몫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거 시 각 배우자는 각자가 무엇을 기여했는지, 누가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가족 재산(family property)에 대해 분할되지 않은 절반의 지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집을 떠나도 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당분간 누가 집에 사는지와 결국 누가 집이나 그 가치를 갖게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가 배우자로 인정되는가

이러한 재산 규칙은 법률혼 배우자와 혼인과 유사한 관계(marriage-like relationship)로 2년 이상 함께 산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2년 미만 함께 산 커플은 재산 분할에 있어 배우자가 아니므로 제90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보호 명령은 모든 가족 구성원(family member)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