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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답변 · BC주

BC주에서는 언제 사실혼(동거) 배우자가 됩니까?

BC주 가족법(Family Law Act)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혼인과 유사한 관계(marriage-like relationship)로 최소 2년 동안 계속 함께 살면 배우자가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고 혼인과 유사한 관계로 함께 산다면 더 일찍 배우자가 되지만, 일부 목적에 한해서입니다. 배우자 부양비에는 해당되고, 재산 및 연금 분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방 소득세법(Income Tax Act) 같은 다른 법률은 각자의 정의와 각자의 기간을 사용합니다.

2년 규칙

‘사실혼’(common-law)은 일상적인 말이며, 가족법은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법은 혼인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과 혼인과 유사한 관계로 최소 2년 동안 계속 함께 산 사람을 배우자로 정합니다. 혼인과 유사한 관계란 단순히 집을 함께 쓰는 것이 아니라 커플로서 함께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정의에는 전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관계가 끝난 후에도 이 규칙들은 계속 적용됩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혼인과 유사한 관계로 함께 살기 시작한 날, 또는 결혼이 먼저였다면 결혼한 날에 시작됩니다. 이 시작일은 중요합니다. 가족 재산에 관한 저희 답변에서 설명하듯이, 그 전에 한 사람이 소유하던 재산은 일반적으로 분할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혼인과 유사한지’는 법이 아니라 판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BC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법원이 관계 전체를 살피며 어느 한 요소가 결정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무엇을 의도했는지, 특히 관계가 오래, 그리고 끝을 정하지 않고 지속되리라 예상했는지를 고려하고, 이를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비추어 검증합니다. 점검표가 기준은 아니지만, 법원은 흔히 주거의 공유, 성적 및 개인적 행동,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사회생활, 경제적 부양과 자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살핍니다. 재정을 따로 관리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관계가 혼인과 유사한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다 헤어지기를 반복한 경우

2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BC주 대법원(Supreme Court)은 서로의 집을 오가며 들어가 살고 나오기를 반복하고 그 사이에 떨어져 지낸 기간이 있는 커플은 그 기간들을 합산하여 2년을 채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짧은 화해는 별거로 보지 않는다는 이 법의 규칙은 이미 배우자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커플이 처음에 2년을 채우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원은 또한 ‘함께 산다’는 요건을 유연하게 다루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서로 다른 곳에서 지냈더라도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녀 규칙: 열어 주는 것과 열어 주지 않는 것

혼인과 유사한 관계로 함께 살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 커플은 2년이 지나기 전에도 배우자이지만, 한 가지 큰 예외가 있습니다. 이 법은 자녀 규칙이 제5부(재산 분할)와 제6부(연금 분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지만 함께 산 기간이 2년 미만인 커플은 서로에게 배우자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어느 쪽도 이 법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이나 연금의 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둘 다 아니든 모든 부모가 부담합니다.

별거

이 법은 배우자들이 같은 집에서 계속 살더라도 별거 상태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사람이 별거했는지, 언제 별거했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은 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영구적으로 별거하겠다는 의사를 알렸는지, 그리고 그 의사를 보여 주는 배우자의 행동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별거부터 진행됩니다

혼인하지 않은 배우자는 두 사람이 별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 가족 채무(family debt) 또는 연금의 분할 청구나 배우자 부양비 청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률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2년이 이혼 명령부터 진행됩니다. 배우자들이 전문가와 함께 조정이나 그 밖의 가사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기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BC주 항소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에 있어 비혼 배우자는 관계가 파탄되어 함께 살기를 그만둔 때 별거한 것이며, 두 사람이 계속 만나거나 관계의 일부가 이어지더라도 그때부터 2년이 진행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함께하는 것만으로 기한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재산 청구에 있어 이 법은 배우자들이 1년 이내에 주로 화해를 위해 다시 함께 살기 시작하고, 한 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합계 최소 90일 동안 함께 산 경우에만 별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른 법률은 다른 기간을 씁니다

2년 규칙은 가족법의 규칙입니다. 다른 법률에는 각자의 정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 소득세법은 부부와 같은 관계(conjugal relationship)로 12개월 동안 함께 산 사람을,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그보다 일찍, 사실혼 파트너(common-law partner)로 봅니다. 따라서 커플은 가족법상 배우자가 되기 전에 세금 신고에서는 사실혼 파트너일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해당하는 그 법률의 정의를 확인하십시오.

관련 법률

각 링크는 자료 원문 자체를 엽니다. BC Laws 또는 Justice Laws 웹사이트의 해당 조문, 법원이 직접 공개한 판결문, 또는 그 자료를 발행하는 기관의 웹페이지입니다. 아래 링크는 모두 공식 영문본으로 연결됩니다. 확인일: 2026년 11월 16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사실혼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법은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열거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관계 전체를 살핍니다. 두 분이 함께 살았는지, 삶과 재정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사교 및 가족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다른 사람들이 두 분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두 분 모두 관계가 지속되리라 예상했는지입니다. 각자가 의도했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와 견주어 판단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 정의는 두 사람이 스스로를 무엇이라 부르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별거할 경우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배우자 부양비에 관하여 서면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거 계약서에 관한 저희 답변을 참조하십시오.
자녀가 있지만 함께 산 기간이 2년이 안 됩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 부양비(통상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리고 모든 부모가 부담하는 자녀 양육비입니다. 자녀 규칙만으로 배우자가 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법에 따라 재산과 연금이 분할되지 않습니다.
몇 달 헤어졌다가 다시 합쳤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배우자입니까?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배우자였다면, 재산 분할에 있어 이 법은 두 분이 1년 이내에 주로 화해를 위해 다시 함께 살기 시작하고 합계 최소 90일 동안 함께 산 경우에만 화해를 별거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아직 배우자가 아니었다면, 함께 살다 헤어지기를 반복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합산하여 2년을 채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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