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 아동가족개발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 MCFD)가 자녀를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데려갈 수 있는 경우

아동,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법(Child, Family and Community Service Act, CFCSA)에 따르면, 자녀에게 보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자녀의 건강이나 안전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거나 덜 침해적인 다른 조치로는 자녀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책임자(director), 실제로는 아동가족개발부의 사회복지사나 위임받은 원주민 기관(delegated Aboriginal agency)이 법원 명령 없이 자녀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자녀에게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열거합니다. 그 목록에는 신체적 위해, 성적 학대나 착취, 방임, 부모의 행동이나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속에서 사는 것으로 인한 정서적 위해, 필요한 의료를 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돌볼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부모가 포함됩니다. 이 법은 빈곤, 부적절한 주거 또는 부모의 건강 상태만을 이유로 방임이나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다는 근거에서 자녀에게 보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책임자는 신속하게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각 부모에게, 가능하면 서면으로, 자녀를 데려간 이유와 함께 알려야 합니다.

7일 안의 보고 심리

자녀를 데려간 후 7일 안에 책임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보고 심리를 받고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자녀를 데려간 이유, 임시 돌봄 계획(interim plan of care), 그리고 검토한 덜 침해적인 조치가 담겨야 합니다.

심리가 끝나면 판사는 네 가지 명령 중 하나를 내려야 합니다. 자녀가 책임자의 임시 양육권(interim custody) 아래 머무는 것, 자녀가 책임자의 감독 아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자녀가 감독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 또는 자녀가 책임자의 감독 아래 이에 동의하는 친척 같은 다른 사람에게 당분간 맡겨지는 것입니다.

45일 안의 보호 심리

자녀가 단순히 돌려보내진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보호 심리 날짜를 정하며, 이 심리는 보고 심리가 끝난 후 45일 안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보호 심리에서 판사는 자녀에게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자녀를 돌려보내야 합니다.

자녀에게 보호가 필요하다면, 판사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다음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최대 6개월 동안 감독 아래 자녀를 돌려보내는 것, 감독 아래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책임자에게 일시 양육권을 주는 명령(temporary custody order), 그리고 계속 양육권 명령(continuing custody order)입니다.

일시 양육권의 기간 제한

사건에서 가장 어린 자녀가 5세 미만이면 일시 양육권 명령은 3개월, 그 자녀가 5세에서 11세이면 6개월, 12세 이상이면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시 명령을 합한 기간은 같은 연령대별로 12개월, 18개월, 24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한도를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일시 명령이 끝나기 전에 책임자는 계속 양육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려가게 된 사정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나아질 상당한 가능성이 없거나,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될 상당한 가능성이 없으면 법원은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계속 양육권 명령 아래에서 책임자는 자녀의 유일한 신상 후견인(personal guardian)이 되어 입양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이 기한이 끝나기 전의 몇 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모든 심리에 참석하십시오. 보고 심리가 시작될 때 출석한 부모는 당사자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요청하십시오. 양육권을 가졌던 부모가 신청하면, 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을 명령해야 합니다.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를 제안하십시오. 다툼이 있는 심리 없이 돌봄 계획을 정하기 위해, 이 법이 규정하는 가족 회의(family conference)나 조정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일찍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Legal Aid BC는 자녀를 데려갔거나 데려갈 수 있는 부모를 지원하며, 이러한 사건의 소득 한도는 다른 가족 사건보다 높습니다.

원주민 자녀

자녀가 원주민이라면, 책임자는 가능한 경우 자녀의 퍼스트 네이션(First Nation)이나 자녀를 위해 지정된 원주민 단체에 심리를 알려야 하며, 그 퍼스트 네이션이나 단체가 심리 시작 시 출석하면 당사자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 임시 돌봄 계획에는 자녀가 자신의 원주민 전통, 관습, 언어를 배우고 실천하며 자신의 공동체에 속하도록 어떻게 지원받을지가 담겨야 합니다. 원주민 당국(Indigenous authority)이 원주민 법(Indigenous law)에 따라 아동 및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것임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책임자에게 물러나도록 요청하면, 책임자는 사건에서 물러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