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 보호 명령(protection order)은 어떻게 받습니까?

누가, 누구를 상대로 신청할 수 있는가

보호 명령은 한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내려집니다. 가족 구성원이란 귀하의 배우자나 전 배우자, 귀하와 혼인과 유사한 관계(marriage-like relationship)로 함께 살고 있거나 함께 살았던 사람, 귀하 자녀의 다른 부모나 후견인(guardian), 귀하 또는 이들 중 한 사람과 함께 사는 친척, 그리고 귀하의 자녀입니다.

귀하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귀하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판사가 법원의 직권으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가족 사건이 진행 중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것

가족법의 정의는 넓습니다. 강제 감금과 생활필수품을 주지 않는 것을 포함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이 둘 중 어느 것의 시도, 그리고 심리적 또는 정서적 학대를 포함합니다. 심리적 또는 정서적 학대에는 위협, 괴롭힘, 강요, 협박(다른 사람, 반려동물 또는 재산에 관한 협박 포함), 사람의 재정적 또는 개인적 자율에 대한 부당한 제한, 스토킹이나 미행, 그리고 고의적인 재산 손괴가 포함됩니다. 자녀에게는 가정폭력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노출되는 것 자체가 가정폭력입니다.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고려하는 사항

판사는 다음을 포함한 위험 요소를 살펴야 합니다. 가정폭력의 이력, 그것이 반복되거나 심해지고 있는지, 심리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행동(coercive and controlling behaviour)의 패턴을 보이는지, 최근의 별거나 별거 계획, 약물 남용, 금전 문제, 무기 접근처럼 위험을 높이는 상황, 귀하 자신이 느끼는 위험, 그리고 임신, 건강 또는 경제적 의존처럼 귀하를 더 취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형사 기소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일시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에도, 귀하가 쉼터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도, 귀하가 전에 그 사람에게 돌아가 함께 살았던 경우에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에 담을 수 있는 내용

명령은 그 사람이 귀하에게 연락하거나 소통하는 것, 귀하의 집, 직장 또는 학교 근처에 오는 것, 귀하를 따라다니는 것,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집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그 사람을 즉시 집에서 퇴거시키고, 소지품을 챙기는 동안 입회하며, 무기를 압수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긴급 명령, 유효 기간, 집행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이 내려진 경우, 상대방은 명령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호 명령은 내려진 날부터 1년 후에 만료됩니다. 어느 당사자든 명령의 단축, 연장, 변경 또는 종료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은 명령이 만료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명령이 위반되었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찰관은 이를 집행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보호 명령은 가족법 자체를 통해 집행되지 않습니다.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형법(Criminal Code) 제127조에 따른 범죄입니다. 보호 명령이 양육 명령(parenting order)이나 다른 가족 명령과 충돌하면, 다른 명령은 충돌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정지됩니다.